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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미성년자 연쇄 성폭행’ 김근식, 17일 거리로…외출금지 늘리지만

2022-10-02 7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미성년자를 밝혀진 것만 열 두차례 성폭행했습니다.<br> <br> 김근식.<br><br>이 사안에 관심은 가져두셔야 겠습니다.<br> <br> 이제 보름뒤 면 만기출소,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.<br> <br> 어디에 살 지조차 아직은 알 수 없어 조두순 때보다 더 불안합니다.<br> <br> 일단 법원은 김근식 외출 금지 시간을 늘리긴 했는데요.<br> <br> 그래도 또 우리 아이들을 노리면 어쩌나, 불안감이 가시긴 어렵습니다.<br> <br> 전민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근식. <br> <br>17일 만기출소를 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막으려고 법원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. <br><br>기존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던 외출 금지시간을 3시간 늘려 오전 9시까지 연장한 겁니다. <br><br>어린이와 청소년의 등교시간대까지 외출금지 시간을 늘려 범행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김근식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지 한달도 안돼, 다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[이성재 / 당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 (2006년)] <br>"성년의 여자와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되지 않는 성적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주거지 제한과 여행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. <br> <br>김근식은 고정된 주거지가 마련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내야 하고, 주거지 시·군·구 밖으로 여행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><br>범행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저지른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 예정지가 분명치 않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법무부는 김근식처럼 아동 성에 집착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강제 입원치료를 받게끔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<br> <br>김근식 출소 전 법개정과 발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적 예방 조치에 나선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외출제한 연장을 두고도 하교 시간대는 제외돼 있어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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