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틀째 기재부 국정감사…조세 정책 질의 <br />尹 정부 세재 개편안 두고 野 ’부자 감세’ 공세 <br />추경호 "중소·중견기업 등 취약층 혜택 더 많아"<br /><br /> <br />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주요 상임위위원회마다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'부자 감세' 논쟁이 벌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공방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상임위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, 기재위에서는 예상대로 '부자 감세' 공방이 빚어졌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는데요, <br /> <br />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폈는데요. <br /> <br />법인세,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이 결국 '부자 감세' 아니냐고 지적했고,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중소·중견기업 등 취약계층의 이득이 더 크다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번 세제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, 이거 부자 감세 맞죠?]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·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….] <br /> <br />특히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두고 야당과 정부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공방은 가열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도 어제 한 차례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, 오늘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만화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만화를 전시 작품으로 선정했다는 게 이유였는데, 국민의힘도 이런 작품에 공공기관이 포상까지 한 건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표현의 자유는, 누구나 표현의 자유와 창작할 자유가 있죠. 그런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표창을 하고 예산을 받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. 표현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051207151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