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틀째 기재부 국정감사…조세 정책 질의 <br />尹 정부 세재 개편안 두고 野 ’부자 감세’ 공세 <br />국회 행안위에서 이재명 선거법 수사로 여야 고성<br /><br /> <br />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주요 상임위위원회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'부자 감세' 논쟁이 벌어졌고 문체위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둘러싼 '표현의 자유' 논란이 빚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기재위에서는 예상대로 '부자 감세' 공방이 빚어졌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폈는데요, <br /> <br />법인세,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이 결국 '부자 감세' 아니냐는 지적에,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중소·중견기업 등 취약계층의 이득이 더 크다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번 세제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, 이거 부자 감세 맞죠?]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·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….] <br /> <br />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측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빠르게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, 야당은 국감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거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은희 / 국민의힘 의원 : (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일 때) 언론에선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하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. 이런 겁니다.] <br /> <br />[김교흥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정말 그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다, 2002년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에서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았는데 그때 문제 삼지 않았어요,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.] <br /> <br /> <br />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도 어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051405314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