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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 말미 준 美 “한국 의견 수렴”…전기차 외교 총력전

2022-10-06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우리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물꼬가 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<br> <br>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정부가 남은 한 달 간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.<br>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의 세액공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지한 통보문 입니다. <br> <br>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되는 '북미 최종 조립' 조건에서 '북미'에 포함되는 지역이나 '최종 조립'의 의미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.<br> <br>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에 사실상 중국산을 제외한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.<br><br>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선 광물 가공의 의미에 따라 보조금 혜택 여부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[박효민 / 국제통상 관련 자문 변호사] <br>"배터리 만드는 공정을 보면 이게 광물의 가공으로도 볼 수 있고 부품의 제조로도 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공정들이 있는데…" <br> <br>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기아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우리 정부와 업계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> <br> 우리 정부는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. <br> <br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] <br>"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. 미 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." <br> <br> 미국 재무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공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김문영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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