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 국감 충돌…"사정칼날 폭주" "文정부서 수사지연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감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와 독립성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여야는 '검수완박법', '이재명 대표 수사'를 놓고서도 충돌을 거듭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본질의 시작 전부터,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민주당이 거론하자, 국민의힘은 흑색선전 선동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…."<br /><br /> "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 선동에 앞장서고 있어…."<br /><br />야당은 야권을 향한 '먼지털이식 강압수사'를 펼치는데 검찰이 인력 대다수를 동원하고 있어 민생 관련 수사를 소홀히 한다 비판했는데, 한동훈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'검수완박법'으로 민생 사건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된 '제3자 뇌물교부죄' 법리와 잘 들어맞는다면서, 수사가 전 정부에서 굉장히 늦어졌다고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법'을 놓고 여야의 입씨름은 계속됐고,<br /><br /> "도대체 무슨 근거로 중요 범죄와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?"<br /><br /> "국회가 국민 대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률과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합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돼야 합니다."<br /><br />풍자만화 '윤석열차'도 화두에 올라, 한동훈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해, 자신이 심사위원이면 상을 주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날 국감에선 추미애 전 장관 재직 당시 직원들도 모르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, 추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국정감사 #감사원 #서면조사 #검수완박법 #윤석열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