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우리은행 횡령 항소…'1심 파기환송' 주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지난주 우리은행 횡령 직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데 항소하며 '파기환송'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1심 판결을 항소심이 깨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은 우리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43살 전 모 씨와 공범 41살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추가로 발견한 93억 원을 더해야 하고 이대로 선고하면 가족 등 제3자에게 넘어간 돈은 환수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614억 원에 대해 구형 없이 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검찰은 제3자 추징·몰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1심을 파기환송 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'파기환송'이란 판결에 잘못이 있을 때 하급심에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제3자로 넘어간 부패재산을 추징·몰수하려면 1심 선고 전까지 당사자에게 재판에 참가해 다툴 기회를 줘야 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제3자 24명에게 횡령금 189억 원이 넘어간 사실을 확인해 1심 선고 전까지 19명에게 참가 여부를 물었고, 이 중 부모와 배우자를 포함한 1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참가를 허가하면서도 8명에 대해 추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제3자 추징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건데, 검찰이 2심에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파기환송이 어렵다면 2심에서 19명에 대한 추징 여부를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이 명한 제3자 추징은 전 씨 부모의 7억 1천만 원이 전부.<br /><br />그러나 부모에게 간 걸로 파악된 돈만 189억 원 중 100억 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전 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동결된 자산은 66억 원.<br /><br />여기에 7억 1천만 원을 더해도 현재까지 환수할 수 있는 돈은 전체 횡령금의 10% 정도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1심이 647억 원 추징을 선고하긴 했지만, 검찰은 전 씨 형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우리은행 #횡령직원 #파기환송 # 제3자_추징몰수 #횡령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