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·중국,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개편 <br />미국,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보조금·세제혜택 <br />중국, 2백조 원 지원…최대 10년간 소득세 면제 <br />강대국 치열한 패권 경쟁…국내 상황은 ’하세월<br /><br /> <br />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위기감 속에 반도체지원법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갔지만,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반도체 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반도체 수요도 감소해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1.7%나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악재는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지난 8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%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: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'메이드 인 아메리카'가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중국은 오는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%를 목표로 2백조 원 규모의 투자 지원과 최대 10년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강대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, 세계 일류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내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들여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로 했지만, 여주시가 공업용수 건설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3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, 이른바 'K-칩스법'도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, 세액 공제 비율 최대 30%까지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,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게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외 지역에도 특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'지역 소외'를 초래할 수 있어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안기현 /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: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속도입니다.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지금보다 빨리 가야 하는데, 법안 처리가 늦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0080812478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