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,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제한…한국 기업 별도심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미국산 첨단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과 SK 등 한국 기업은 별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.<br /><br />18n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,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그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첨단 기술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일 경우엔 이른바 '거부 추정 원칙'이 적용돼 수출이 전면 통제됩니다.<br /><br />그간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 가운데 가장 폭넓은 조치로, 특히 현재 중국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로 기준을 정한 것을 두고 기술 발전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미국이 제조업을 선도할 수 없다고 어디 써있기라도 합니까? 그런 것은 없습니다. 지난 40년간 일어난 것보다 앞으로 10년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련 공장을 중국에서 운영 중인데, 미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생산 장비에는 영향이 없지만,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, 예전보다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미국 정부는 또 고성능 인공지능, 슈퍼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규칙은 앞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처럼 '해외직접생산규칙'이 적용돼 제3국 기업이 만들었어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상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곳도 수출통제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전부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미국이 우회로 차단을 위해 동맹들의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반도체_수출통제 #대중견제 #삼성전자 #SK하이닉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