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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포항 참사’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…‘15살 미만 무효’에 발목

2022-10-08 1,45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무얼 줘도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위로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.<br> <br> 태풍 힌남노에 물에 잠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 한 중학생 소년이 있었죠.<br> <br>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속 깊은 아들이었는데,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.<br> <br> 어떤 이유 때문일지 홍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차량들이 우왕좌왕합니다. <br> <br>시간당 111mm의 기록적인 폭우에 주차장에 차를 빼러갔던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에선 1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엄마와 헤어져 탈출하다 숨진 중학생 김모 군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. <br> <br>[김군 아버지(지난달)] <br>"집사람은 '나는 여기 남아서 생을 마감한다'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보냈고."<br> <br>이후 포항시는 유족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김 군 가족에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. <br><br>김 군이 만 14세였던 게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'15살 미만 상해사망 보험 계약은 무효'로 한다는 현행법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.<br> <br>[포항시 관계자] <br>"그렇게 (보험)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벗어나서 저희도 좀 더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." <br> <br>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대 국회 때 '15세 미만자'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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