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리화 방안 발표에도…"재건축 부담금 우려 여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지만, 시장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면제금액을 높였지만 부과율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인데요.<br /><br />공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지난달 말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제도 도입 후 16년만의 완화 정책입니다.<br /><br />지난 4일에는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 이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부담금 부과율을 50%로 유지해 징벌적 과세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게 상속세인데, 상속세도 최고세율이 40%잖아요. 자기 재산 내놓고 하는 재건축에 대해서만 유독 최고세율을 50%로 한정짓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…"<br /><br />개시 시점을 조정해, 각 재건축 조합의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생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수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정된 서울 이촌동이나 강남권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, 정부가 기대한 주요지역의 공급효과도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도심 주택 공급의 한 역할을 하는 재건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재건축 부담금인데요.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를 해서 재건축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재건축부담금 외에도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추가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재건축 #부담금 #완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