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죄 10건중 9건 '검사 잘못없음'…보상은 과부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기소해 무죄를 받아도 피고인은 지난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하죠.<br /><br />검찰은 무죄가 나온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장치를 뒀지만 잘못이 인정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금도 10년간 예산을 넘겨 지급됐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에 따라 '평정'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<br /><br />잘못 기소했다고 지적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보는 건데, 잘못이 인정된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간 무죄평정 건수는 3만9천여건인데 이 중 법원과의 견해차를 이유로 검사에게 과오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은 87%, 3만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들어서 8월까지 '과오 없음' 비율은 더 높은 89%로, 검사의 잘못이 있었다는 결과는 10건 중 1건꼴에 그친 겁니다.<br /><br />사회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, 법원의 법리 판단을 바꾸거나 첫 선례를 남기기 위해 기소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'검사 과오 인정이 너무 적지 않냐'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도 과부하가 걸린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단순 무죄 보상을 포함해 구속이 됐다가, 또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나오면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금은 10년간 예산을 넘겨 지급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만 봐도 적게는 35억원, 많게는 85억원 정도가 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잘못된 검사들에게 페널티(불이익)을 주는 데 대단히 인색한 거예요. 새로운 차원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…"<br /><br />지난 10년간 0.5%였던 1심 무죄율이 1% 정도로 2배로 뛴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무죄평정 #검사과오 #형사보상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