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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상승·무역적자 개선? 전력요금 인상 효과 살펴보니…

2022-10-10 0 Dailymotion

물가상승·무역적자 개선? 전력요금 인상 효과 살펴보니…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됐죠.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물가 압박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또 정부에선 이번 조치로 무역수지 개선도 기대하는데요, 과연 그럴까요?<br /><br />최덕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달부터 사용량 300kWh 이상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최대 11.7원까지 오릅니다.<br /><br />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더하면, 인상폭은 kWh당 최대 16.6원으로 더 커집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기업들의 생산비가 늘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작년 11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면, 제조업 평균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은 1.6%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기업, 전기로 중심 철강기업 등 비중이 더 큰 곳도 있지만, 제조업 전반의 원가가 급등해 물가를 밀어올리기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작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.3달러,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07.3달러를 밑돌고 이탈리아·독일 등의 절반 수준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전력 수요가 줄면 무역적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못미칠 공산이 큽니다.<br /><br />지난 60년 간 전력소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1998년과 2019년·2020년뿐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각각 외환위기, 코로나19 사태 같은 큰 충격이 있었던 해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전력소비량은 요금보다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전기요금 인상이 수요량을 줄이는 데는 (가격에 대해) 비탄력적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(전기)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는 보기 어렵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지금 같은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선,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가 없으면 전력 수요의 뚜렷한 감소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<br /><br />#산업용_전기요금 #OECD비교 #무역적자_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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