날로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법무부와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마약범죄 수사를 시행령으로 되살려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다만 시행령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는 데다,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여전히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한계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약을 사들여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. <br /> <br />[돈스파이크 / 작곡가 겸 사업가 (지난달 28일) :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다 제 잘못이고요.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(죗값) 달게 받겠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엔 SNS 채팅방을 이용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잡히는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마약에 노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만2천여 명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%가량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회사원과 학생도 증가했는데, 만 19살 이하는 370여 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빠르게 퍼지는 마약 범죄에 검찰과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관련 기관과의 합동수사를 지시했고,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 6일) : 무리를 해서라도 (마약 범죄를) 막아야 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…. 아주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원상 복구한 이른바 '검수원복' 시행령으로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'검수완박'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였지만, 이후 법무부가 하위 시행령을 고쳐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다시 분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상위법 취지를 훼손한 '꼼수'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, 추후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마약 수사에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최근엔 개인이 직접 SNS나 해외 직구로 소량의 마약을 사고 있는데,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약부터 소지, 판매까지 긴밀히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02210212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