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은 악취와 국유지 무단 사용 의혹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수십 년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수십 건이 넘어서 지자체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, 이에 불응해 법정 다툼도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주민들은 공장의 폐쇄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선열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솔페이퍼텍 공장 부지는 3만2천여㎡로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80%가량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솔 페이퍼텍은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마을 주민이 다니던 길을 막거나, 국유지에 담을 두르고, 공장 시설을 증축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70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김판규 / 한솔페이퍼텍 폐쇄·이전 환경정책연대 상임위원장 : 소음, 악취 이런 매연 같은 것을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는데, 이렇게 모든 불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한솔제지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저희 주민들은 뜻을 모아 투쟁을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공장 실태조사를 마친 담양군은 한솔 페이퍼텍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장 측은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21건에 대한 시정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배관 시설과 방음벽 설치 등 5건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규현 /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 : 담양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 취하를 시킨 것도 저희는 대단히 판결에 의구심이 있습니다. 법적인 싸움을 떠나서라도 기필코 주민들의 건강한 삶,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서….] <br /> <br />담양군은 시정 명령 처분 취소가 내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선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0110557536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