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양육비 나몰라라' 제재 증가세…89명 제재조치<br /><br />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89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최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11명, 출국금지 25명,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 건수가 증가하고, 운전면허 정지 조치 시행 이후에는 양육비 채무 지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#양육비 #채무불이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