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핵 위협 속 5년만에 전술핵 배치 논란 재점화…실효성은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우리 쪽에도 전술핵이 배치되면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도 있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동의를 해 줄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만약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동북아 긴장이 더 고조될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91년 9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탈냉전 시기를 맞아 구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탈피하는 '지상발사 전술핵무기' 감축을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한반도 핵정책에도 대변화를 초래한 이 조치가 있고 나서 그해 12월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'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'을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남북간 신뢰구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 핵개발 저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섭니다.<br /><br />이후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한미는 북한의 핵,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우산, 재래식 타격능력, 미사일 방어 등 확장억제력을 개발해 가동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,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과거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에 이어 또다시 보수 정치권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논의가 재점화한 양상입니다.<br /><br />관건은 실효성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필요로 한다 해서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미국 측도 즉답을 피한 채 '한반도 비핵화'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"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에 물어보라"면서 "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"라고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이는 그간 핵군축을 추진해 온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을 재배치할 경우 북한을 넘어 중국, 러시아를 자극해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, 일본, 대만엔 '핵 도미노' 영향까지 미칠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게다가 핵무기 재배치 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동력이 급격히 사그라들어 남북간 '강대강' 대치 분위기가 고착화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재배치 논란이 진행 중인 핵무기는 전술핵으로, 사용 목적과 표적, 위력에서 차이가 있는 전략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.<br /><br />전술핵이 주로 군 지휘소와 부대와 같은 제한적 타깃을 목표로 한다면, 전략핵은 대도시와 산업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통상 수십kt의 위력을 지닌 전술핵과 달리 전략핵은 수백에서 수천kt의 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자체 핵무기 개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.<br /><br />자체 전술핵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, 원자력 협력의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자체 핵무기 개발이 어렵다면 현재로선 NPT 체제 아래 한미동맹을 더 돈독히 하며 북한을 압도할 만한 핵확장억지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전술핵배치 #한반도_비핵화 #핵확장억지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