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법원 구성원 대다수 상고심사제·대법관 증원 찬성"<br /><br />대법원이 사건 적체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검토 중인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'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전담팀'은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심사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49명 중 45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대법원이 처리하는 건 기형적이라며 "상고심이 법률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"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법관 수를 6년간 순차적으로 총 4명 늘리는 데 대해서는 "재판연구관 증원이 불가피해 하급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"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15명이 냈습니다.<br /><br />#대법원 #상고심사제 #대법관 #증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