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공공기관 불용예산…"조례없어 관리사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엉뚱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불용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지만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환경,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입니다.<br /><br />법인 설립후 경기도로부터 58억원을 출연받았지만, 조직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사업기간도 짧아 67%인 39억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불용예산은 반납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하지만 그대로 놔둔채 올해 경기도로부터 55억원을 또다시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출연, 출자기관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정산하고 반납해야 하지만 멋대로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둔 겁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경기도내 27개 공공기관 대부분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400여개 사업 중 결산서가 보고된 것은 20여건에 불과해 위탁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…"<br /><br />이같은 이유는 관련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경기도가 결산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서울이나 부산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집행잔액은 물론 이자까지 반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공공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만한 예산운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경기도내 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예산은 8조6천억원에 달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경기도의회 #공공기관 #불용예산 #결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