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중단 정보·약물 제공…한국에선 ’차단’ <br />우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…법정공방 본격화 <br />낙태죄 처벌 ’위헌’ 결정 이후 입법 공백 계속 <br />"올바른 임신중단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시급"<br /><br /> <br />'낙태' 관련 정보와 약물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를 우리 정부가 접속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며, 해당 단체가 낸 소송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3년 전, 낙태죄 처벌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에도 올바른 임신 중단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캐나다의 한 국제 임신 중단 지원 단체가 만든 사이트 '위민온웹'입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단 관련 정보와 미프진 등 약물을 제공하는데,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려 하자 '연결할 수 없다'는 안내가 뜹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31일,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이트를 접근 금지 조치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지난 3월, 해당 단체는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기했고, 최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첫 변론에서 단체는 사이트 정보 대부분은 임신 중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,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약 판매 역시 임신 중단이 시급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졌지만, 임신 중단 합법화 등 대체 입법이 미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규응 / '위민온웹' 측 대리인 :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가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밖에 약물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방심위 역시, 낙태약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린 조치였다며 입법 공백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혼란을 막기 위해, 임신중단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 유도제를 허가하는 등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31832193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