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"文정부가 자진월북 몰고가"…서훈·박지원 등 20명 수사의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초동 조치와 월북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5개 기관에서 20명을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감사원은 지난 7월 국방부와 국정원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실지감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약 3개월간 초동 대응과 사건 발표 등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한 결과,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, 서욱 전 국방부 장관,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사건 당시 해수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뒤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안보실 주재 최초 상황평가회의가 열리지 않고 국방부의 군사작전 검토나 해경의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북한군에 피격되기까지 사실상 방치됐단 겁니다.<br /><br />월북 판단 과정에서도 은폐·왜곡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국방부가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합참의 최초 보고를 뒤집는 과정에서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해경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숨진 공무원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슬리퍼를 월북 근거로 삼고, 월북 결론과 맞는 실험 결과만 발표했단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청장이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핵심 증거와 관련해 "나는 안 본 걸로 할게"라는 발언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같은 과정에서 안보실은 국방부와 해경 등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이밖에도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<br /><br />bang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