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정부,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…WMD 관여 개인15명·기관 16곳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5년만에 독자 대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 위협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를 취한건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조금 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격 공개했는데요.<br /><br />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됐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WMD와 미사일 개발에 쓰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의 대북 반입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,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기관 가운데선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, 조선승리산무역회사, 고려항공무역회사는 물론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기관 등도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선박·광물·원유 등 밀수에 관여했거나 제재 선박을 운영했던 회사와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인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,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,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한국정부 #대북_독자제재 #전술핵위협 #대량살상무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