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, 추가 도발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새로 발표된 독자제재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가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, 또 제재의 효과성을 위해 독자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국과 일본, 호주, 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제재 효과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제재는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들을 교차 중첩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, 일본과 호주도 이 중 일부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린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,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다롄 부대표 변광철,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등입니다. <br /> <br />또 기관 16곳은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, 북한 노동자 송출, 선박·광물·원유 밀수,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는데요. <br /> <br />로케트공업부, 고려항공무역회사, 국가해사감독국, 화성선박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,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41153080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