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 개인15명·기관 16곳 독자제재…추가도발시 수출 통제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5년만에 독자 대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 위협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를 취한건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외교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점도 강력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외교부와 기획재정부, 금융 당국은 북한이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, 일본, 호주, 유럽연합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추가 독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대북제재 리스트 확대와 함께 북한의 해외수출 통제, 운항 선박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 대부분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됐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습니다.<br /><br />안보리 제재 대상이기도 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WMD와 미사일 개발에 쓰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련이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·개발 기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,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, SLBM과 같은 전략무기를 비롯해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판 국방과학연구소로 통합니다.<br /><br />이 연구소의 선양 대표와 부대표, 다롄 부대표, 산하기관 소속 인물이 다수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연봉무역총회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화학무기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기관 제재 대상 16곳은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, 북한 노동자 송출, 광물과 원유의 밀수, 제조산업과 제재 선박 운영 등 크게 네개 그룹으로 분류되는데,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가 지정된 게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서긴 5년 만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인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과 기관 89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전허가 없이는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,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,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대북_독자제재 #전술핵위협 #제2자연과학원 #연봉무역총회사 #불법자금 #금융거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