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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감서도 뜨거웠던 '망 사용료'..."통신사만 이익" vs "무임승차 반대" / YTN

2022-10-14 14 Dailymotion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이세나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태현 경제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세계적인 대형 기술 기업 사이의 마찰이 점입가경입니다.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는데요. 망 사용료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이어지는 건지,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일단 기업 간의 문제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. 망 사용료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첨예한 문제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. 인터넷을 쓸 때 돈을 안 내고 쓰는 건 없습니다.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. 다 돈을 내고 씁니다.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. <br /> <br />일단 첫 번째,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통신사와 계약을 합니다.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. 많이 썼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일종에 접속료 개념입니다. 그런데 네이버같이 큰 기업들, 이런 데는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이런 곳에서는 인터넷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추가로 요금을 냅니다.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망 사용료는 후자의 문제입니다. 사용료를 더 내라. 우리는 못 내겠다.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이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국내에만 있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일 때라도 접속료만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일종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아무리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. 얼마 전까지 우리 인터넷 쓸 때 구글 같은 걸로 검색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. 다 네이버, 카카오 이런 걸 쓰셨고요. SNS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싸이월드 같은 거 쓰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국내 기업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. 유튜브 안 쓰시는 분 있습니까? 다들 유튜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0141649128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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