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 개인 15명·기관 16곳 독자제재…추가도발시 사이버·해운 제재 검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5년만에 독자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, 유엔 제재 회피와 연관된 개인과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건데요.<br /><br />북한이 또다시 중대 도발할 경우 추가 제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2017년 이후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,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한 겁니다.<br /><br />북한의 고도화하는 핵 위협은 물론 미사일, 위협비행 등 각종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 공동 대응이 여의치않자 마냥 지켜볼수만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실제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점도 강력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, 기관은 105곳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제재 대상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거래 위험성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"으로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제재 대상 중에서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물이 다수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제2자연과학원은 각종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판 국방과학연구소로 통하고, 연봉무역총회사는 대량살상무기,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곳 모두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, 북한 노동자 송출, 광물과 원유의 밀수, 제조산업과 제재 선박 운영 등 크게 네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가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전허가 없이는 외환, 금융 거래는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미국, 일본, 호주 등과 소통하며 사이버와 해운, 수출통제 분야에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번 독자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방점을 둔 조치란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대북_독자_제재안 #대량살상무기 #전술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