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로에 선 9·19 군사합의…'무용론'에 '파기' 주장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포사격을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여권 일각에선 남북 합의 '무용론'에 이어 '파기론'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지금의 국내법상 당장의 전면적 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 9월 남북은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'9.19 군사합의서'를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5km 내 포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등, 남북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항들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남북 합의 이후 북한이 최대 규모 도발을 강행하자 '합의 무용론'이 터져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여권과 군 일각에선 "합의 파기" 주장까지 나왔는데, 지금의 국내법상 '전면 파기'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'남북관계발전법'에 따르면 "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남북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"고 돼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현행법상 남북간 합의서 파기는 이 법률에 위배돼 할 수 없고,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아직은 9.19 군사합의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. 북한이 9.19 군사합의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효력 정지를 넘어서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9·19군사합의 #포사격 #북한_도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