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외교적 압박에 시동을 걸었는데, 추가 도발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,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, 로케트공업부, 고려항공무역회사, 국가해사감독국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미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중첩 지정한 것으로, 미국,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독자제재를 계속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,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[우정엽 /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: 이번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협조를 구하고 경각심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한미일 북핵수석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의 핵·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한 호국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42230061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