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쌓이는 대법원…상고심사·대법관 4명 증원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사건 적체에 따른 재판 지연을 덜기 위해 대법관 수를 4명 더 늘리고 상고 이유를 심사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안으로 개선안들을 확정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인데요,<br /><br />국회의 협조 여부가 변수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평균 3,600여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이에 재판 지연 문제가 대두되며 대법원 내부 실무 전담팀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.<br /><br />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.<br /><br />우선 대법원장,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인 대법관 수를 6년에 걸쳐 4명 더 늘리고, 현재 3개인 소부를 1개 더 늘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2심 법원에 내는 제도와 대법원이 본격 검토에 앞서 살피는 '상고심 본안 전 심사' 제도도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고등법원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보내는 것이 골자로, 무작정 상고하고 보자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또 3심 사건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나눠 본안 전 심사에서 상고에 적법한 이유가 포함됐는지를 심사해 '부적합' 사건을 걸러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내부 의견수렴 결과, 법관 대다수가 상고이유 제출제, 상고심사제에 대해 "대법원이 단순히 3번째 심급의 역할이 아닌 볍률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"는 반응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"재판연구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역량 하락 우려"를 이유로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실무 검토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상고제도 개선안을 정해 입법,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개선안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하는데, 신임 대법관 임명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대법관 #상고제개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