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기출소 하루 앞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영장심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추가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은 2시15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6년 5∼9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당초 내일 새벽 만기출소 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은 출소 후 의정부 소재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이었는데요.<br /><br />의정부시와 시민들이 김근식의 호송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혀 심각한 갈등이 예상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이 김근식의 아동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,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은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기존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어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다면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는 공소시효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.<br /><br />현행법상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 피해자의 경우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,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고,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인 2010년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러난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안전,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전망인데 영장이 발부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김근식은 내일 새벽 교도소를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그 과정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김근식 #아동성범죄자 #안양지원 #영장실질심사 #의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