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 김근식 출소직전 재구속…'미봉책' 지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은 범죄가 소명됐고,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의 출소를 일단 막았지만, 미봉책에 불과해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미성년자 성추행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호송차에 실려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 갔습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이 김근식의 아동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다시 구속된 겁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은 당분간 인근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피해자 A씨는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6년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재작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겁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이 다시 구속됨에 따라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반발은 누그러지게 됐지만,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까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김근식 #조두순 #아동성범죄 #만기출소 #안양지원 #의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