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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, 태양광·탈원전 감사 착수…文 정부 정책 주요 대상

2022-10-16 6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감사원이 예고했던 문재인 정부 에너지 정책 집중감사에 착수합니다.<br> <br> 태양광 같은 신재생 에너지 사업에 문제가 없었는지, 뜯어보겠다는 겁니다.<br> <br> 이른바 '감사완박' 추진은 독립성 침해다, 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.<br> <br> 한수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감사원이 내일부터 한 달간 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 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에 착수합니다. <br> <br>산자부와 공공기관 현장을 방문해 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 신재생에너지 사업 집행 계획을 점검한다는 계획인데, 사실상 문재인 정부의 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원전 정책이 주요 감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 <br><br>감사원 관계자는 "최근 3~4년간 태양광, 풍력 및 수소 연료 전지 등 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 집행이 잘 됐는지를 들여다볼 것" 이라고 전했습니다.<br> <br>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초래한 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 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감사원은 지난해 3월 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 "문제가 없다"고 판단했지만 이번 감사를 통해 입장이 바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<br> <br>[최재해 / 감사원장 (지난 8월)] <br>"감사원이 더욱 분발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…." <br><br>민주당이 '표적 감사'라며 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인 감사원법 개정안, 이른바 '감사완박'에 대해서도 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><br>감사원 관계자는 "특별감찰 시 국회 보고 의무화는 감사원의 독립성과 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"며 "처벌 강화 역시 이미 형법에 규정돼 있어 실익이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김찬우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한수아 기자 sooah7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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