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요, <br /> <br />오늘(17일)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도 결국 무산됐고 구속 상태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던 김근식. <br /> <br />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,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1시간의 심문과 이후 기록 검토를 거쳐 김근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,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감 전인 지난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범죄를 접한 뒤 지난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근식은 교도소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청구는 주거가 정해지지 않은 도주 우려와 함께, 재범과 피해자 보복 가능성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만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사라져 시효에 대한 문제도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 선고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의정부의 갱생 시설로 주거지가 정해진 데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일단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근식의 1심 선고와 형 집행 이후 얼마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다소 늦춘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과 경찰이 2년 전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70013576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