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"카카오 사태 관리 부실…독과점 막아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인데,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회의부터 카카오 사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"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"며, 국회 과방위에 재발 방지책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도 "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"며, 카카오를 향해 "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,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'인재'"라며 관련법 정비와 독과점 방지를 위한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도 입법 대책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"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책임은 생각지 않는다"고 운을 뗐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버 비상시 백업 실태를 점검하고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김 의장을 부르는 데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총체적 경영 시스템을 함께 짚어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카카오 홍은택 대표, 네이버 최수연 대표, SK C&C 박성하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, 여야는 최태원 SK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도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의 '서해 공무원 피격사건' 감사에 대해서도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,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감사원의 중간발표 후, 서해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서해피격 사건을 '월북몰이'로 조작했다며, 총체적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고(故) 이대준 씨 실종 보고 이후 사망까지, 3시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SNS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'표적 감사'이자 '정치 감사'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원내대표는 '대감 게이트 시즌2'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카카오 #여야 #서해피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