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근식 여죄 사건, ’검사 4명’ 해남지청 등 이송 <br />안양지청 이송 시점은 함구…"수사 의지 있었나" <br />법무부, 김근식 출소 직전에야 檢 수사 상황 파악 <br />경기도 의정부 거주 발표했다가 시민 반발<br /><br /> <br />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 직전 가까스로 다시 구속됐지만, 뒤늦게 포착된 추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제대로 대처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6년 전 범행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입장이지만,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의구심도 남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근식의 추가 혐의가 수사기관에 처음 포착된 건 재작년 12월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6년, 자신이 13세 미만일 때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일곱 달 수사 끝에 김근식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, 구속영장 청구까진 1년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워낙 오래전 사건이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고, 증거를 모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김근식의 여죄를 엄중하게 생각했는지 의문도 남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경찰이 넘긴 사건은 지청장 포함 소속 검사가 4명에 불과한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을 떠돌다,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닌 탓에 사건도 여러 차례 이송됐다면서도, 구체적인 시점은 함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23명이 모여 있는 안양지청에서 출소 직전 추가 혐의를 소명해낸 건 성과지만, 과거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던 사건과 겹쳐 보면 이례적인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배 / 변호사 (YTN 출연) :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마땅하고 (경찰이)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건을 송치받는 즉시 검찰이 적어도 두세 달 안에는 (사건을 처리해야 마땅합니다.)] <br /> <br />흉악범 출소를 우려하는 여론에 검찰이 부랴부랴 속도전에 나섰다는 시선도 있지만, 법무부 역시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할 때까지 관련 수사 상황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출소를 사흘 앞두곤, 경찰과 함께 김근식이 경기도 의정부에 살게 된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718154023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