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준비만 철저히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.<br> <br>지난 2018년 KT 화재 이후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'과도한 규제'라는 논리에 막혀 처리는 불발됐습니다.<br> <br>여야는 대책을 만들겠다며 또 다시 입법 카드를 꺼냈습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국회는 입법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며 2020년 3월 국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. <br> <br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(2020년 5월, 법사위 회의)] <br>"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합니까? 나는 참 왜 이것을,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." <br><br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(2020년 5월, 법사위 회의)] <br>"그렇게 안 되면 21대에 하시지요." <br> <br>[여상규 / 당시 과방위 위원장(2020년 5월, 법사위 회의)] <br>"대부분 또 21대 국회에 진출하시니까 그때 가서 법안을 좀 손질해서……" <br><br>21대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다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는 다시 입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" 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.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" <br> <br>여론을 의식한 경쟁적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정부와 여당은 오는 19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정기섭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