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 변론장' 헌재 국감…'접대의혹' 질타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7일)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열띤 변론 현장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야당에서는 '접대의혹'이 나온 이영진 재판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달 진행된 검수완박 공개변론을 방불케 했습니다.<br /><br />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,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막은 것을 문제 삼으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다수당이 탈당을 시켜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안건조정위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거거든요.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이고요."<br /><br />민주당은 법 개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법 시행 후 정부가 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시행령 개정이 법 취지를 거슬러 오히려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.<br /><br /> "'등'자에 기대어서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법률로 해석을 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거든요. 행정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한편 야당은 최근 접대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영진 재판관에 대한 징계와 재판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 받고 있는 내용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입니다. 공정성 시비가 걸릴텐데, 재판 배제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."<br /><br />이에 헌재는 지적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면서도 재판관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검수완박 #이영재 #접대의혹 #국정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