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내일 ’카카오 먹통 사태’ 관련 대책 논의 <br />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논의 <br />국가재난관리 계획에 ’데이터센터’ 포함 골자<br /><br /> <br />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와 네이버, SK 임원들이 대거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후속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또,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해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황윤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,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내용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이 법안은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대표 민간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전 의무나 재난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법안인데요. <br /> <br />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앞다퉈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을 고민 중인데,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아침에는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도 있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,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고, 민주당과도 여러 채널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고질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쌀만 20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80956008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