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, 검찰 국감…이재명·전정부 수사 놓고 격돌 가능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국회는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사위의 검찰 대상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와 전 정부 관련 수사를 놓고 여야가 종일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그룹 횡령·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.<br /><br />또 서울중앙지검은 '서해공무원 피격 사건'과 '탈북어민 강제북송' 사건 관련 윗선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오전 법사위 감사는 업무보고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'최고존엄' 표현을 두고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설전을 벌이며 감사가 중지됐습니다.<br /><br />국감이 종반전에 들어서자, 여야 모두 오늘 아침 국감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 건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거대 야당을 자신의 의혹을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며, 국감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지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정권 스스로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고 검찰, 경찰, 감사원을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하려 전 정부, 야당 탄압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참혹하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어제 환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이 처리된 것을 놓고도 날을 세웠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소신 발언을 하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악선례를 남겼다며 당연히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갈등 증폭기인 김 위원장을 편들 게 아니라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'카카오 먹통사태'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이 내일, 이번 사태와 관련된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대로 내일 당정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,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만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경위와 피해 원인을 보고 받고 보상 대책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독과점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'플랫폼 공룡'을 규제하는 입법 조치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로 규정한 채,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관련 입법 마련에 나섰고, 민주당도 과방위원들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안을 고심 중입니다.<br /><br />또 사업 종류만 늘리며 기본적인 곳은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국민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선 여야 충돌이 심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아침 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내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라 실제 강행처리 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국감 #카카오_먹통사태 #서해피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