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택자 종부세 경감 사실상 무산…21만명 영향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안된 탓인데요.<br /><br />종부세를 안물거나 덜 냈을 사람 최소 21만명이 기존 법에 따라 연말에 종부세를 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을 주는 혜택 적용이 결국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이번 특별공제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 데드라인은 오는 20일.<br /><br />하지만, 여야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한 내에 막판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조세특례제한법은 지금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으로 안내가 나가고요.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…"<br /><br />정부는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특별공제가 최종 무산된다면 당장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을 공시가 11~14억원 집주인 9만3,000명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시가 14억원이 넘는 1주택자 21만4,000명도 공제액이 법안보다 줄어드는 만큼,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합니다.<br /><br />두 유형을 합치면 세 부담이 법안보다 늘어날 사람은 최소 2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20일을 넘으면 법안이 통과되도 비용이 들긴 하지만 세무사를 통해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거나 세금 납부 후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야당이 종부세 특별공제를 '부자 감세'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종합부동산세 #1주택자 #특별공제 #국세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