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연이틀 피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나흘 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죠? <br /> <br />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고 이대준 씨 유족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석 달 만에, 처음으로 신병 확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입니다. <br /> <br />서욱 전 장관의 경우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덧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죄명은 복잡하지만, 쉽게 말해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각자 권한을 남용해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쓰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욱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에 배치되는 대북 감청 정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, '밈스'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유족에게서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감사원은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고, 이후 국방부가 고인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 등을 지휘했던 책임자입니다. <br /> <br />역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, 근거 없는 내용을 덧붙여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잡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느냐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,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이 이어질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일단 이들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, 조사 내용 등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욱 전 장관은 지난 13일, 김홍희 전 청장은 다음 날인 14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, 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81752229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