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사고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'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', 일명 '온플법'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> <br>대통령실도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으로 번져서는 안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. <br> <br>정하니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 하에 중단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, 이른바 '온플법'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온플법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는 등 플랫폼 대기업의 <br>갑질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. <br><br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적절한 제도적 규제가 가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…" <br> <br>국민의힘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"온플법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신생 플랫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별 케이스로 규제하는 형태가 돼야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온플법을 수정하거나 아예 다른 이름의 법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과기부와 국정원, 검찰, 경찰이 참여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"국가 재난 상황시 국가 기반 통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"고 언급한 뒤 <br>곧바로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정하니 기자 honeyjung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