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이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 '2인 1조' 작업을 회사 내부 지침으로 규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는 이번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장 혼합기의 자동방호장치 덮개를 열어 놓은 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회사 유급휴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 당시 근무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장에 CCTV가 없어 조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'2인 1조 작업' 규정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2인 1조 작업'이 현행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, 만약 회사 내규로 지정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최태호 /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: 회사 측에서 그 작업이 2인 1조 작업이라고 판단해서 매뉴얼에 규정했다고 하면 그거는 혼자 하기에는 좀 위해, 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매뉴얼에 규정했다고 하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모기업인 SPC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 공장이 SPC 계열사이긴 하지만 재무 등이 독립돼 있고 경영책임자도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고를 겪었던 직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이번 사망사고의 책임 추궁을 위해 SPL 강동석 대표를 오는 24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82217041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