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과점에 안보 위협까지…'공룡' 플랫폼 규제법 쏟아내는 정치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'카카오 먹통' 사태 재발 방지와 '공룡'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에도 논의가 됐던 내용들인데, 이번에는 입법화를 할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카카오 먹통 대란' 이후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.<br /><br />앞다퉈 내놓은 법안에는 재난시 대응 매뉴얼 격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고,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 저장장치 이원화를 의무화시키는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들 개정안의 공통점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운용자, 임차인의 관리 의무 강화로 모아집니다.<br /><br />애초 2년 전 정부와 전문가 그룹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상임위에 올라온 법인데,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'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'이지만 '먹통' 사태가 사회적 기간 인프라와 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져야 한다는 데, 이번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,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.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,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는 운영의 내면을 갖추어야…"<br /><br />정부는 안보 우려와 관련해선 새롭게 구성한 '범정부 사이버안보TF'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'플랫폼 독과점'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, 정부와 여당은 관련 논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오늘(19일)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협의를 열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'공룡'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상공인과의 공정거래 등을 담보하기 위한 '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' 마련을 주장해 왔는데,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junelim@yna.co.kr<br /><br />#카카오 #플랫폼 #독과점 #여야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