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'카카오 먹통'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,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거세게 충돌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 오늘 아침 진행된 '카카오 먹통' 사태 관련 당정협의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이번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현황과 복구 상황을 파악했고요. <br /> <br />소방당국에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, 카카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카카오가 데이터 관리에 안일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.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,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할 따름입니다.] <br /> <br />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적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회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정부의 '재난관리 기본계획' 수립 대상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자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내놨고요. <br /> <br />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원화·이중화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주당은 물론 당정 간에도 카카오의 독과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,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'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' 제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안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컸는데요. <br /> <br />추가 협상이 계속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며, 오늘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(19일) 당정 협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91019061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