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'카카오 먹통'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,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 오늘 아침 진행된 '카카오 먹통' 사태 관련 당정협의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이번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현황과 복구 상황을 파악했고요. <br /> <br />소방당국에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, 카카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입법 조치 전에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를 이중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면서, 카카오의 데이터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,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할 따름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.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이미 국회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정부의 '재난관리 기본계획' 수립 대상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자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내놨고요. <br /> <br />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원화·이중화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주당은 물론 당정 간에도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, 독과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, <br /> <br />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'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' 제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안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컸는데요. <br /> <br />추가 협상이 계속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91205533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