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 피격' 영장 놓고 여야 대립…양곡관리법 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'대통령실의 기획 사정'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전날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한 데 대한 반발을 이어간 건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당시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엔 국민의힘도 월북 정황을 인정한 사실이 들어가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'월북몰이'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맞받아쳤는데요.<br /><br />김기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'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간접살인에 더해 2차 가해로 월북몰이까지 있었다'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인륜을 저버린 일로 엄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말 동안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발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'카카오 먹통사태'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"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악스럽다"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선 인터넷 사업자들이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복제해두는 '이중화'를 의무화하는 데에 뜻이 모아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처럼 한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 발생은 막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또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·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토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에선 입법 이전엔 현장을 점검해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에 대해선 행정 권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시 여야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이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는 줄곧 입장차를 보여왔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빠진 가운데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10명 찬성으로 일단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된 건데요.<br />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'날치기 통과'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분간 양측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서해피격공무원 #카카오 #양곡관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