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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, '양곡관리법 개정안' 국회 농해수위 단독 처리 / YTN

2022-10-19 0 Dailymotion

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(19일)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,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쌀 수급 문제 해결과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, 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사위의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,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91507105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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