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영민, 탈북어민 나포 이틀 뒤 청와대 회의 주재 <br />검찰 "당시 북송 방침 결정…보고서 내용 달라져" <br />檢, 고발 접수 석 달 만에 노영민 피고발인 조사<br /><br /> <br />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지난 정부 대북 사건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 최고위직인데,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탈북 어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,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어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를 기점으로 당시 국가정보원이 쓴 합동조사보고서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국정원은 나포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, 자백한 동료 선원 살인 혐의도 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청와대 회의 이후 관계기관에 공유된 보고서에선 이런 내용 대신, 대공 혐의점 없는 단순 월선이라는 표현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과정을 거쳐 어민들은 나포 닷새 만에,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과 8월, 국정원과 국민의힘 등에서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석 달여 수사 끝에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직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정부가 북송 결정을 내린 경위와, 노 전 실장이 여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 전 실장은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에서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뿐, 진정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이미 당시 북송 결정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탈북민도 우리 국민인데,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돌려보낸 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노영민 전 실장 조사를 계기로,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윗선들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92158257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