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T 보상도 반년…카카오 보상,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형 정보통신 장애 사태는 잊을만하면 반복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<br /><br />과거 비슷한 사례에선 어떤식으로 보상이 이뤄졌는지 짚어보고, 이번에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서형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먹통 사태'를 빚은 카카오는 무료 사용자에 대한 보상도 고려하겠다며 피해 접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참고할 사례로는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가 손꼽힙니다.<br /><br />당시 KT는 소상공인단체들과 협의 끝에 이듬해 3월에나 유무선 장애기간에 따라 40만원에서 120만원의 보상금이 아닌 '지원금'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입금은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난 5월 말하지만 이것조차 아예 못 받은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보상 신청을) 쓰긴 썼는데 나오진 않았어요. (보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신 거네?) 네 보상받은 건 없어요."<br /><br /> "몇 개월치 부가세 자료하고 그런 걸 너무 서류가 또 많았고 명백히 어떻게 딱해주겠다 이런 것도 없어서…"<br /><br />유료 서비스 보상조차 이렇게 까다로웠던 겁니다.<br /><br />법률전문가들은 유료든 무료든,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인과관계 입증을 강조합니다.<br /><br />단순히 카카오톡이 안돼서 불편했다로는 안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주문을 받던 자영업자는 그간 주문 내역이나 매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소통 단절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한데, 다만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 없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업계와 법조계에선 무료 서비스의 경우 책임 범위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,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카카오의 수많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정보통신장애 #카카오_먹통사태 #KT아현지사_화재 #피해보상 #인과관계입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