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피격' 내일 첫 영장심사…서욱·김홍희 구속 기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첫 구속 심사가 내일(21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.<br /><br />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의 '윗선'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첫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.<br /><br />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공통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더해 서 전 장관은 공용전자기록 손상, 김 전 청장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'밈스'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피격 다음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데, 감사원은 서 전 장관 지시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지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청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국내 유통되지 않고,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"나는 안 본 것으로 할게"라고 말했다는 관계자 진술이나, 근거 없는 월북 동기를 발표한 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두 사람의 태도와 행적, 조사 중인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검찰은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은 헌법과 법령이 정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가기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,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검찰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책임자들을 겨냥하고 있어, 이들이 구속되면 '윗선'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서해공무원피격사건 #서욱 #김홍희 #영장실질심사 #윗선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